초보자 입문 가이드 : 라이딩을 위한 이륜차 보험과 도로교통법

보다 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가이드

일반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선 각종 보험, 도로교통법이 중요하다. 다소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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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험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선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보험료가 종합보험보다 저렴해서 많은 입문자가 책임보험으로 가입하는데,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인 사고 발생 시 배상 금액이 다르다. 책임보험은 1억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있고, 종합보험은 무제한이다. 이런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면제된다. 반대로 책임보험의 경우엔 때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거나, 합의 불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어떤 보험이 적합한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

최근에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 상품이 출시되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고 발생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상태의 사고는 어떠한 사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 상품은 있었지만, 이제는 라이더도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회전 규정 강화

승용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보험 계약에 기준 횟수까지 무료 견인과 긴급 주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크의 경우 특약으로도 용달이나 긴급 주유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름이 없어 바이크가 멈췄을 땐 바이크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후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와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따로 구매하기 위해선 ‘제리캔’이라고 불리는 휘발유 전용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 주유소에서 전용 용기를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 후 휘발유를 담아 돌아오면 된다. 단, 연료 외 문제로 운행 불가 상태일 때는 바이크 전문 용달차를 불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키는 방법이 유일하다.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후면 번호판 단속

전, 후면 번호판이 달린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에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대한 무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캠코더 단속과 시민 신고로 이루어졌던 이륜차의 과속, 신호 위반 단속이 후면 번호판 단속을 통해, 앞으로는 무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편성된 예산 10억 원으로 약 25대 도입하여 시스템 검증과 동시에 실질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차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전국에 후면 번호판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기준 강화

사진과 영상기록에 의해 입증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가지에서 26가지로 늘렸다. 방향지시등, 차로변경, 헬멧 미착용, 헤드램프 점등 불이행 등의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불법행위들도 블랙박스에 담긴 자료로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